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간소화 규제 완화 정부 대책 정리

 

 

 

 

작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동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최근(10일)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확 풀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개발은 특정 동네나 구역에 위치한 여러 채의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를 새로 세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간소화

 

 

재건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도입한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간소화입니다. 기존에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 경과 후 안전진단 등급이 특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재건축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서는 30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의 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가 예상되며, 건물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개발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구역 내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2/3 이상이어야만 재개발이 가능했으나, 이 비율이 60%로 낮춰졌습니다. 더불어, 재개발 시 주민 동의 비율 역시 60%로 축소되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생기던 어려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95만 가구가 재건축 및 재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도심 재개발의 활성화와 주택 시장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관련 대책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금이 높아서 수익이 제한되어 재건축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월부터 예정된 부담금 낮추기가 더욱 강화되어, 특히 1인당 1억 1000만 원을 넘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던 지역에서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과도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증가에 대해서는 기대와 의문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여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사비 상승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의 갈등 상황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책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쏠리게 되면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선거를 위한 선동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정책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의 기준의 하향과 관련하여 지역 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금의 감소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동산 정책이 총선을 전제로 한 포퓰리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수정이 필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시민들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