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상속세면제 공제 한도 상속 세율 계산법 계산기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상속세의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상속세 계산법 및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매년 결정세액의 규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의 전유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일반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세율과 면제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상속세란?

 

 

상속세에 대한 기본 이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현금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부과되며, 주로 주택, 토지, 보험금,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는 이러한 현물적인 재산 이전 시 발생하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액이 책정됩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세대 간 이전에 따른 세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증여세

• 개념: 살아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 빈도: 여러 차례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 시마다 세금이 발생합니다.
• 제한: 상속과 달리 특별한 제한 없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 개념: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으로, 1회만 상속되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빈도: 사망 시에 한 번 발생하며, 이후 추가적인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부채(빚) 포함: 상속 시에는 부채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는 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 이전의 시점과 빈도, 부채의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공제/면제 정책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며, 누진공제 역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6억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6억원

 

공제 및 면제 한도

 

 

공제 및 면제 한도

상속세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면 기초공제를 받게 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 공제만 적용됩니다.

• 기초공제 면제한도: 2억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까지 공제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세금 부담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및 금융자산 공제 한도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19세 이하) 자녀연수: 연 1천만원
•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금융자산 공제 한도

• 금융자산은 2천만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2천만원까지 공제
•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20% 공제
• 10억원 초과 시 2억까지 공제

일괄공제

• 일괄공제는 최대 5원까지 가능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의 세율뿐만 아니라 인적공제와 금융자산 공제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우선순위

 

 

상속세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누어져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에 해당하며,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2.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3. 3순위: 형제자매
   •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시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 대상자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3순위, 그리고 3순위도 없을 경우에는 4순위로 차례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과정

1. 과세표준 산출
2. 재산가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3. 산출세액 산정
4.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산출세액
5. 최종세액 산정
6.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세액

예시: 14억 원의 재산, 무자녀 배우자만 있다면?

• 과세표준 산출: 14억 - 10억(배우자공제 + 인적공제) = 4억원
• 세율 적용: 5억원 이하 세율 20% 적용
• 산출세액: 4억원 X 20% - 1천만원 = 7천만원 (상속세)

상속세는 이렇게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매년 오르는 세율과 면제한도 등의 변화로 인해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율과 면제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전하고자 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변하는 세법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체크하며, 합법적으로 최적의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