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장관, 3월부터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 미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시행될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취임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에 발령된 것으로, TF팀장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이 지난 19일 맡게 되었으며 소상공인정책실 내 3개 부서에서 총 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TF의 목표는 총 2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1분기 중에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중기부가 내놓은 설 민생안정대책에도 담겨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발빠른 지원금 지급으로 민생경제에 안정효과를 주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TF는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TF의 운영 기간은 사안 종료 시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 장관은 지난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많고 프로세스도 굉장히 복잡하다"며 "그러다 보니 지원 후 민원 사항 처리까지 고려한다면 TF의 운영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TF가 지원 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한 고려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TF를 구성한 것은 그가 향후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지원할지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며 "소상공인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733만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보루"라며 "녹록지 않은 대외 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소상공인이다. 가장 먼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는 서울 용문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진행되었으며, 16일에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관은 "3고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더해져 있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올해 2520억원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투입하여 126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20만원의 특별감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내용

 

올해 한시 정책으로 마련된 이 지원은 3월부터 시작되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사업자당 연간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지원이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면서, 중기부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 장관은 협의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TF 설치는 민생경제에 대한 오 장관의 진정성과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TF의 운영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