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안내 및 정리

먼저,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기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출 및 자금 지원이 예상되므로 기대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규모와 어떠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1분기에 시행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급 중인 정책 대리 자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 2024년 전망
2.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신청 안내
3.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 안내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 전망 - 자금 축소 기조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2024년 1월 현재, 전체 소상공인 부채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섭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자금을 차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체 예산은 약 14조원 수준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그 중 일부입니다.

 

 

올해의 예산은 약간 늘었지만, 실제로는 그리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것 같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3조 8천억원은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지만, 그 중 5천억원은 대환대출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은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 업체당 5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실제로는 3천억원 이하의 금액이 경영 명목으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만개 업체 중 6천개 정도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자체도 감소하였고 보증 규모도 작년 46.8조원에서 올해 44.8조원으로 2조원이 줄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된 희망리턴 패키지의 금액도 49억으로 전년 대비 3.3%만 증가했으며,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 증액은 2800억 가량으로 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책 자금 대출 확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크게 늘지 않았고, 늘었다 하더라도 미미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의 감소를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각자 도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같은 소상공인 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이라도 얼마든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 즉 정책 자금을 활용하려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매출 금액과 상시 근로자 숫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마다 상이하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카페, 요식업을 기준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에 해당해야만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광업 등은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좀 더 쉽게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어디서든 발급이 된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1분기 종류 및 분석

 

 

 

2024년 1분기부터 정책 자금이 대거 공급되고 있어요. 이 자금은 대리 자금, 일반자금, 긴급 경영, 장애인 기업 지원, 청년 고용 연계, 소공인 특화(운전/시설)자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특히, 대리 자금과 일반자금은 많은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일반경영자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소상공인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입니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되며, 전체 예산은 1조 1천억원으로 규모가 큽니다. 1년에 분기마다 1번씩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약 3000개에서 5000개의 사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이전 사업 경력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4.5% 이하이며, 기간은 5년 이내로, 거치 2년을 포함합니다.

이 대출은 원재료 구매나 기업 경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로페이 가맹점이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에 가입했다면 이자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 특화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 기반의 사업자를 위해 공급되는 대출로, 일반적인 음식점, 카페, 숙박업 운영자는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소상공인 중 c로 시작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자는 신청 가능하며, 운전 자금은 1억, 시설 자금은 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각각 최대 5년과 8년이며, 이자율은 4.5% 이하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추가 자금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대출이 있지만, 현재는 직접 대출이 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1월 8일 월요일 9시부터 시작되며, 대리 대출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고 해도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문제, 연매출 부족, 사업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소상공인 정책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기에 대출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음 분기에 재신청이 가능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분들에게 기회는 단 한 번이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담 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2024년 1분기 총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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