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경제의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기간 동안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국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특히 설 명절과 관련하여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 폭을 제공하고 소비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절자금 공급계획은 현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로, 설 명절을 전후로 예상되는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의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관련 주체 및 국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전통시장 활성화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상시로 확대하고, 권종별로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지류형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카드형과 모바일은 각각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자율화하며, 특정 업종의 가맹 제한을 해제하는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이 특별전에서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온라인 특별전은 네이버의 '동네시장장보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한우·과일·전복 등의 선물세트와 의류·뷰티용품 등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해당 유통 플랫폼은 11번가, 롯데온, 지마켓, 옥션, NS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상공인 경영자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 **은행권 및 비은행권 협력**
  - 총 1.6조원의 자금을 은행권, 0.3조원을 비은행권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 환급은 분기별로 이뤄져, 1/4분기에 약 39조원의 명절자금이 지원됩니다.

- **대출 계**: 총 385,515억원의 대출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 **보증**: 367,515억원은 은행, 2,015억원은 국책은행, 42,000억원은 중소진공, 8,00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보증을 통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2,500억원의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전기세 지원으로 배분되며, 약 1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당 20만원이 2월에 신청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접수는 1월 8일에 개시되었으며, 보증기관은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전후에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부는 기관의 심사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4조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합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융자·보증 및 매출채권보험은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ols.semas.or.kr),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dbranch),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지원

 

 

이 외에도, 약 126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개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